유승민 새 원내대표 경제살기기 동참을 바라며…

▲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집권 여당 새누리당은 당초 5월에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완구 전 원내대표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원내대표 공석이 발생했다. 서둘러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지도부를 새로 선출했다. 결과는 생각보다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파트너쉽을 맺은 유승민 의원과 원유철 의원의 손쉬운 낙승이었다.

신임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 동안 집권 여당의 국회 운영은 물론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이끌어 간다. 당장 내년으로 다가오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하는 새 원내지도부이기 때문에 그 어깨가 무거워 보이면서 한편으로 지도부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증세를 고려할 듯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승민 의원은 지난 원내대표 경선과정 중 기자회견에서 증세의 필요성을 비쳤다. 실제로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백지에서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평소 복지재원 마련에 위한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는 소신을 보이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박근혜 정부 정책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짧은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도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넘어 가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복지를 떠받칠 수 있도록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박근혜 정부가 일관되게 내세운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확대 가능성이 높아

유 원내대표는 무상시리즈 등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지금은 백화점식 정책으로 돈은 많이 쓰지만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도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의 기조가 복지 정책의 축소 가능성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당선된 유승민(오른쪽) 원유철 의원. /뉴시스

시장사회주의 사회적경제에 드라이브를...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는 총선과 대선에서 중도 성향의 지지를 얻기 위해 새누리당이 반드시 사회적경제 분야를 포용하고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주도적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으로 더 알려져 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딪혔다며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힘을 쏟아 부을 것으로 보인다.

유 대표는 사회적경제가 정착되면 기존 기업과 DNA가 완전히 다른 경제조직이 생긴다면서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와 복지 문제를 보완하게 된다면서 사회적경제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켰다. 그간 유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선점은 필수이며 중도 지지층을 위한 이슈라면서 보수와 진보, 여와 야 관계없이 방치하고 놓치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이제부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의지를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의지를 내비친 신임 원내대표

유 신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위스콘대학교 경제학박사 출신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경제수석과 함께 위스콘신 동문이다. 새누리당 내 경제 브레인으로 불리는 강석훈, 이만우, 박대동 의원과 함께 모두 위스콘신대 선·후배 관례를 맺고 있다.

특히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과 재산 은닉 의혹 등 이명박 저격수 역할도 했다. 유 원내대표는 박근혜 비대위워장 체제부터 비판과 소신 발언을 아끼지 않는 등 개혁 성향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내기 시작하면서 박 대통령 등 친박계와 소원해졌다. 하지만 집권여당의 새 원내대표로 화려하게 재기하면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드라이브 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어렵다면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옳은 방법으로 돕겠다고 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부와 청와대를 끈질기게 설득해 원내대표로서 대통령 가까이 가서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걱정이 희망이 되길...

그동안 정부와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함께 법인세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과 대조되어 경제활성화에 찬물을 부는 격이 아닌지 걱정된다. 거기에 사회주의 국가들도 시장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경제활성화에 온 힘을 쏟아 부으면서 우클릭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만 사회적경제라는 포퓰리즘적 사악하고 망국적인 선전선동을 통해 좌클릭을 시도하고 있다.

결국 복지비용의 부담을 기업들에게 떠안게 한다면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3% 경제성장율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집권여당의 새 원내대표께 걱정이 희망이 되는 정치를 해 주기를 기원한다. 그것이 현 시점의 집권여당 원내지도부 수장으로써 역할이 아닌지 싶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