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 대신 ‘담화’…8월 한미훈련 분수령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외교적·실용적 대북정책 발표와 대화 촉구에도 북한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도발의 계기로 삼아왔던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도 무력시위없이 침묵 모드를 유지했다.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 방한에 앞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대화·대결 모두 준비해야 한다”고 했고, 김여정 당 부부장과 리선권 외무상이 잇달아 ‘대화 거부’ 담화를 냈지만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미국 독립기념일 시기와 비교해볼 때도 확실히 다른 행보로 당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4일 “미국과는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며 북미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김여정 부부장도 10일 같은 취지의 담화를 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대함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무력 도발도 강행했다. 

북한은 바이든의 대북정책 발표 이전인 3월 서해상과 동해상으로 연달아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4월15일 ‘김일성 생일’ 시기 그냥 지나갔다. 다만 북한은 5월 2일 이례적으로 3건의 담화를 내고 미국에 ‘대화 조건’을 강조했으며, 남한에 대해선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한 당국에 책임이 있다.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일단 북한이 올해 들어 무력도발없이 침묵을 유지하는 이유는 앞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최근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정세 관리’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총비서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외 메시지를 내면서 대화도 언급한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으로 국경을 완전 봉쇄한 북한 당국은 나빠진 경제 사정에 따라 주민들을 단속해야 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이런 와중에 북한 당국은 당장 실익도 없는 외교에 나설 수 없을뿐더러 민심을 이반시킬 수 있는 미사일 시험발사 등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신 김정은 총비서는 최근 보여주듯 ‘간부 혁명’이란 구실로 정치국회의서 태만한 간부들을 경질시키며 내부 긴장을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들의 정치·군사·외교적 목적에서 언제라도 무력도발에 나설 수 있고, 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정부는 한미훈련에 대해 강행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한미훈련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북한의 무력 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다라 한미는 지난해 3월 상반기 연합훈련을 취소한 바 있고,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상반기엔 실기동훈련없이 참가 인원을 대폭 축소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훈련을 실시했다. 

미 국방부는 8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훈련 일정에 어떤 변경도 없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존 서플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비도발적이자 방어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미국인과 한국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밤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도록 한미동맹의 준비 태세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소속 국회의원 76명은 “지금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남북·북미 관계에 지속적인 난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5월26일 여야 5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코로나19로)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을 하는 건 여건상 어렵다”면서 “연합훈련의 시기나 방식, 수준에 대해선 추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