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1300명대를 돌파하며 사실상 4차 대유행에 진입한 가운데,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제한, 업종별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펼치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태해지자, 자영업자들이 이를 대출로 돌려막았다는 분석이다.
12일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3월 말 현재 831조 8000억원에 달하며, 총 민간대출 잔액 3065조 1000억원의 27.1%에 육박한다.
5년 전인 2016년 말 자영업자 대출규모 480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73.2% 폭증했고, 지난해와 비교해도 18.8% 증가한 수치다. 규모와 증가율 모두 한국은행이 관련 자료를 집계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치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2분기 이후 금융권의 대출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권에서 새로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신규차주는 지난해 1분기 38만여명에 그쳤지만, 올해 1분기 71만 7000여명으로 30만명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신규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차주수는 19.4%에서 29.2%, 대출규모는 13.1%에서 15.9%로 모두 크게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주로 저소득층에서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올 1분기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대출 증가율은 각각 26.0% 22.8%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8.1% 15.0%에 견줘 17.9%포인트(p) 7.8%p 증가했다. 3분위 17.7% 4분위 11.6% 5분위 19.7% 등에 견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확연했다. 수도권지역의 올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18.6%를 기록해 지난해 10.7% 대비 7.9%p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된 데다 방역조치가 타지역보다 강한 게 원인으로 추측된다.
특히 관광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제주도와 강원도도 눈에 띈다. 제주도는 지난해 13.9%에서 21.5%로 7.6%p, 강원도는 15.8%에서 18.6%로 2.2%p 각각 증가했다.
금융업권별 자영업자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은행이 66.2%, 비은행이 33.8%를 점유해 여전히 은행이 자영업 대출을 도맡고 있다. 1분기 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9.0%에서 올해 16.2%로 7.2%p 증가했다.
문제는 비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이 대폭 늘어난 점이다. 비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지난해 1분기 12.0%에서 24.4%로 12.4%p 급증했다. 시중은행에서 신용도 부족으로 대출을 일으키지 못한 차주들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여신전문사·대부업권 등으로 몰렸다는 지적이다.
대출은 주로 코로나19로 업황이 부진했던 도소매·숙박음식 업종 등의 대면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가시화되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우려를 자아낸다. 금융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단기대출 지표금리가 1%p 상승하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 부담이 3조 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4차 대유행에 접어들면서 영업이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로선 빚청산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신 연구위원은 "통화정책 방향이 전환되거나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지금 당장은 취약·고위험 차주로 분류되지 않지만, 잠재적 취약·고위험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을 중심으로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신 연구위원은 정부가 전반적인 자영업자 대출규모의 총량을 관리하는 한편, 잠재적 다중채무자 및 취약·고위험차주에 대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부적으로 △금리인상 및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에 대한 대응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총량관리목표 설정·운용 △업권별·업종별·소득수준별 취약·고위험차주 관리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책임대출 실행여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전환 지원 등을 주문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