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정부를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일반업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 1일, 그동안 일반 업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월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라며 속도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30일 정부는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통과된 4조 2000억 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의원은 “올해 초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됐던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창업 일자에 따른 매출 감소, 간이 과세자와 면세 사업자의 매출 감소 증빙 등 갖가지 문제로, 정작 지원이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패싱’ 됐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신청 건수가 5만 9000여 건에 이르고, 이 중 절반이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 사업자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간이과세자 국민 청원./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재난지원금을 받게 해 달라는 간이 사업자 등 일반 자영업자들의 청원까지 올라왔다.
게다가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그 밖의 정부 융자 지원이나 지자체의 재난 지원 대상에도 제외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 심의와 본회의 2차 추경 반대 토론 등을 통해, 행정 명령과 경영 위기 업종 이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각종 정부 지원에 소외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선 대출’을 건의해왔다.
이번에 지급될 희망회복자금 또한 '사각지대'의 연결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소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줄 도산과 같은 2차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최 의원은 “빠른 지원도 중요하지만, 촘촘한 지원은 필수”라며 “지원 대상 제외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각종 지원이 끊기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추경으로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 대상으로 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 시행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까다로운 매출 증빙 방식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간이 사업자의 경우에도,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승재 의원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2차 추경에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최승재 의원실
최 의원은 “특례 보증의 시행에 그치지 않고 지원 문턱을 낮춰 대상을 확대하고,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며 “또한, 매출내역 서류가 없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간이 과세자 증빙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 뿐 아니라, 다수의 일반 업종 또한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아 매출 급락, 경영 위기의 '고사' 직전”이라고 말하며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