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제20대 대선 레이스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의 증권분야 관련 공약에도 시선이 쏠린다. 오랜 논란거리 중 하나인 공매도에 대해서는 폐지를 내건 예비후보가 있는 반면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도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등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18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주요 후보들의 경제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대선후보를 확정 지은 상태이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예비후보간 경선 과정이 치러지고 있다.
작년 이후부터 국내 증시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크게 제고된 만큼, 경선 후보들 역시 각종 투자와 관련된 공약들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기본 관점을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공약이 몇 가지 있어 눈길을 끈다. 대표적으로 세금제도와 관련된 공약들이 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바라보는 후보간 관점 차이부터 주목해 볼만하다.
우선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1년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치르고 있는 유승민 예비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같은 당 홍준표 예비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증권투자분야와 관련해선 아직 뚜렷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현재 경쟁 중인 후보들 사이에서 ‘경제통’으로 손꼽히는 유 후보의 논리를 보면 증권거래세를 ‘명백한 이중과세’로 표현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정책적 효과도 없고 유지할 명분도 없다는 게 유 예비후보 측 주장이다. 그는 “국민 입장에서 (증권거래세는) 한 번 거래에 대해 정부가 이중으로 세금을 뜯어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하면서 이익을 내야 부동산으로 몰린 돈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온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공매도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에도 시선이 쏠린다. 우선 홍준표 예비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면서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거래 제도이며 동학 개미(개인 투자자)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예비후보의 경우 공매도에 대해서는 홍 후보와는 다른 입장이다. 유 후보는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우리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며 “주식시장에 일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공매도를 자동 금지할 수 있는 (서킷 브레이커 격의) ‘차단장치’를 도입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매도 폐지 등 다소 급진적인 공약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가 주가에 끼어있는 거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면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좋지만 시장질서를 교란시키지 않는 선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