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은행 '대립각', 왜?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보험업계와 은행업계가 정부의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검토 방안을 두고 상반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이용고객의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해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15년 경제운용방향'를 발표했다.

 

▲ 금융당국이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과 관련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험업계와 은행업계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미디어펜

발표 내용 중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은 은행계좌를 거치지 않고 고객들이 보험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게 된다.

 

앞서 지난 2010년에도 보험사에 지급결제 허용 여부에 대한 국회 논의는 있었지만 은행권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번 경제운용방향에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된 사항을 넣으면서 다시 불씨를 지폈다.

 

이에 대해 인프라 구축 등 초기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로 인한 대형보험사와 중소형보험사간의 온도차는 있지만 보험업계 전반적으로는 지급결제 업무 허용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은행에 지불하는 자동이체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 의하면 보험사가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각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건당 100원 초중반대정도이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수수료금액은 1600~1700억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수수료 비용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면서 고객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고 보험사에서 보험상품 개발이나 새로운 영역과 믹스된 상품 개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급결제 허용은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금융권간의 자율경쟁 기조에도 부합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어느 수준까지 허용될지는 모르겠지만 고객 편의성 제고와 선택권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은행에서 다양한 주장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업계에서는 각자 고유의 핵심 업무를 운영하는 전업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한 지급결제가 허용된다고 해도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은 대형보험사 위주로 진출하게돼 독식하는 구조가 될 것이며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에 대한 통제장치나 경험이 없던 분야 진출에 따라 보험사가 은행 수준의 규정, 법규들을 준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에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일부 지급결제가 허용된 증권사들만 보더라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형사들 위주로 참여했다"며 "지금도 3~5개 상위 보험사가 월등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지게 될 것으로 결국 대형사를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허용된다고 해도 대형사에만 해당되며 보험사 고객들이 모두 보험계좌를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실제 줄어드는 수수료는 많지 않을 것이며 이 때문에 큰 틀(금산분리)을 바꾸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충분한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금융시스템 등이 많이 바뀌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 거론된 것"이라며 "하지만 허용으로 인한 우려사항이나 은행, 보험 등 협의체 의견을 들어보는 등 보완, 개선방안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볼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