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근 “북미, 아직도 플로어 밖…‘바이든의 친서’ 필요”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미 대화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북한과 미국 모두 플로어 밖에서 관망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이런 정체를 깨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친서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고유환 원장)이 16일 외교부 후원으로 개최한 ‘2021년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주제의 한미 싱크탱크 공동세미나(줌 웨비나)에서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아직까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회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낮은 단계의 ‘미니 패키지 딜’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한미 간 남아 있는 기회요인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기로 결정함으로써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센토사선언’이나 1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을 승계했고, 북미 비핵화 협상에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으며,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북미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던 제안들을 상호 교환하는 낮은 단계의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핵동결 및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에게 친서를 보낼 것을 제안한다”면서 “과거 오바마 대통령도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치지도자와 통화하고 편지로 소통해서 협상이 가능했다. 비핵화 협상은 바텀업 방식으로 가야하고,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김정은 총비서로선 하노이의 굴욕을 씻을 기회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양 지도자의 소통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받으면 김 총비서도 답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지금 북미 모두 각각 상대방에게 공을 넘겼다고 말하지만 이는 잘못된 비유로 양측 모두 플로어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탱고든 왈츠든 추려면 플로어 위로 올라가야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종전선언을 포함한 정책적인 양보를 안한다는 입장으로 평양에 공을 넘기고, 강경론자에게 공을 넘기는 접근법을 구사하고 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6년동안 대북 관여가 없던 시기 북핵 개발에 가장 큰 진전이 있었다”며 “그래서 대북 관여가 필요하고, 이젠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더 많은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바이든 정부가 공포에 기반한 접근법에 빠져 있다. 외교적 위협을 감수하는 접근법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상유지는 어떤 진전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발의 악순환과 제재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서 선순환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전통적 사고방식을 탈피해서 외교적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차관보 역임한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 교수의 바이든의 친서 제안과 관련해 “내가 국무부에 있었다면 좋은 아이디어로 제안했을 것이다. 중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면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질문할 것 같다”고 호응했다.

반면, 영변 핵시설 폐기를 포함한 미니 패키지 딜 제안에 대해선 “미국 정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더라도 다른 시설에서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영변 핵시설 외에 미국에 보고된 다른 한 두 군데 핵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면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IAEA 사찰도 허락해야 한다. 북한이 이런 방안을 수용해 주변 국가들에게 선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핵화 협상을 ‘영변’에서 재개해야 한다. 영변 핵시설 폐기는 불가역적이지만 제재는 스냅백이 있으므로 불가역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핵동결 패키지를 제시하고, 미국은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해줘야 하며, 한국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및 남북 철도·도로 연결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 비핵화 과정이 앞으로 20년 이상 걸린다고 보고, 종전선언으로 그 입구를 형성해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종전선언은 약혼식이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물론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선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평화협정 로드맵과 남북관계의 방향이 들어가야 한다. 지금 한국정부가 무리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이 시기 놓치면 장기 국면으로 가고, 바이든 정부는 더 무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