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유엔 총회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 채택했다.
유엔은 이날 총회 오후 세션에서 표결없이 컨센서스(만장일치) 방식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2014년부터 들어간 표현인 ‘가장 책임 있는 자’가 다시 언급됐다.
한국은 이번에도 공동제안국에서 빠지면서 3년 연속 불참을 기록했으며, 최종 ‘합의’에만 동참했다.
유엔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비롯해 코로나19 이후 인권 문제와 백신 배포 협력 등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를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북한 내 인권침해와 학대에 대해 10개 항에 걸쳐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엔 회원국들에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해 향후 책임규명을 위한 전략 개발과 북한에서 국제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착수를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또 북한 당국에 백신 공동구매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 등 관련 기구들과 협력해 코로나 백신의 시의적절한 전달 및 분배 보장을 촉구하면서, 이는 북한주민 개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에서 송환되지 않은 한국전쟁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는 인권침해에 대해 처음으로 우려를 나타내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유럽연합(EU)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17일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올해 결의안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을 비롯해 제3위원회 채택 직전 이름을 올린 몰디브와 투발루를 포함해 모두 60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편, 한국시간으로 17일인 이날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한지 10년째가 되는 날로 북한은 ‘김정일 10주기’를 기념하며 추모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또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공개발언을 통해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을 “EU와 미국 등 적대세력이 추진한 이중잣대와 적대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북한에는 결의안에 거론된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 대사는 지난달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 채택 시에도 북한인권결의안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북 적대정책과 이중기준의 결과물”이라며 반발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