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 놓고 '간지남' VS '간지녀' 팽팽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간통죄 존폐를 둘러싸고 남녀간 찬반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다수는 간통죄 폐지 지지한 반면, 여성은 유지에 무게를 두었다. 간통죄 폐지를 지지하는 남성, 즉 '간지남'과 간통죄 유지를 지지하는 여성,  '간지녀'의 비율이 팽팽하다.

19일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0∼30대 미혼남녀 613명을 대상으로 헌재의 ‘간통죄’ 위험 판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66.3%는 간통죄 폐지를 찬성한 반면 여성 62.3%는 유지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영화, 간기남의 한 장면. 간기남은 간통을 기다리는 남자의 준말로서 돈을 받고 간통현장을 잡아주는 휴직형사의 이야기다

남성의 경우 간통죄 폐지 지지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외도가 범죄적 행위가 아니어서’가 32.8%로 가장 많았고 ‘사생활에 대한 공권력 낭비이기 때문에’(25.9%),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자유에 대한 과잉 침해이기 때문에’(16.2%) 등의 순으로 답했다.

반면 간통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남성은 ‘성도덕 의식저하와 성적문란을 야기’(48.0%), 여성의 경우 ‘불륜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형벌권 필요’(22.5%)를 꼽았다.

간통죄 폐지 지지와 관련, 여성은 그간 간통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드물거나(25.6%), 유명무실한 간통죄를 보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20.9%)라고 답했다.

남편 또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됐을 경우 여성은 절반 이상인 52.9%가 이혼·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겠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반성하면 한 번은 용서하겠다(39.9%)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