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감성 접근금지...일자리는 정부 아닌 시장 몫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일자리, 근로시간, 임금 등의 문제와 결부해 가장 뜨거운 쟁점 사안인 비정규직에 대한 감성적인 접근은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어준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해 경직일로에 들어선 한국의 노동시장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비정규직법)이 대표적인 입법 사례다. 노동법 및 노동경제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2015년 23일 오후 3시 30분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4차 노동정책토론회 <비정규직 쟁점의 실체와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전 노동경제학회장)는 “‘비정규직’ 용어는 학문적으로나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구분의 기준이 자의적이어서 국제적으로 쓰이는 개념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남성일 교수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통해 발표하고 있는 ‘비정규직’ 규모 조사는 ▲국제기준과 달리 기한을 정함이 없는 계약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고용된 피고용 임금근로자로 볼 수 없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근로조건이 열악성 여부에 의해서도 포함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한국의 비정규직’과 ‘OECD의 임시직’을 비교한 표(아래)를 제시한 남 교수는 “서로 정의가 다른 빈대떡을 피자와 비교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며 "한국의 통계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도 하며 심지어 피고용자가 아닌 사업자를 포함시키기도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남 교수는 “노동계 등에서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받지 못해 비정규직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식으로 선전하지만, 임금은 근로자의 연령, 교육수준, 근속기간, 등 개인별 차이 및 산업, 회사규모 등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므로 이들 요인들의 영향을 제거하고 비교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요인들을 감안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순임금격차는 2014년에 8%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상희 교수(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가 나섰다. 이 교수는 “비정규직이 발생 또는 증가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비정규직 사용금지 가능한지, 비정규직 적정규모는 존재할 수 있는지, 비정규직 양성화 전략 가능성은 없는지 등 보다 근원적 해법 모색 논의 필요하다”먼서도 “하지만 정규직 과보호 삭감과 비정규직의 보상 방안을 조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노 부원장(자유경제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따른 논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열악한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을 유발하면서 우리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고용 계약 기간 및 임금 결정의 자율성 제고 ▲해고 관련 제도 개선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에 대한 특권 철폐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