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2022 비전포럼]박선영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혼란…생태계 우려 높아"

2022-04-20 11:29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글로벌 가상자산 생태계가 다양한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한 질적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거래소 위주의 개인투자자 거래를 중심으로 양적으로만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20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디어펜 2020 비전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사진=김상문 기자



박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권 디지털 대전환-메타버스·NFT가 가져올 변화와 기회'라는 주제로 열린 '미디어펜 2022 비전포럼'에서 "아직 시장이 초창기 형태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을 닫아놓기는 어렵지만 밝지 많은 않은 상황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가상자산은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자산의 일종이다.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암호화폐·가상화폐 등으로 불렀으나, 점차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화폐' 대신 '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3월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산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명시하고 있다.

박 교수는 "국내 가산자산 시장이 거래소 위주의 개인투자자 거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글로벌 가상자산 생태계는 디파이(DeFi), 대체불가토큰(NFT) 등 세분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며 "2020~2021년에는 디파이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벤처캐피털(VC)과 기관투자의 증가로 DeFi-시파이(CeFi·중앙화 전통 금융)-TraFi(Traditional Finance)의 연계성이 커지고 있다. 자금조달 역시 VC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가상자산공개(ICO)는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글로벌 VC의 가상자산 생태계 투자는 40조원으로 2000여건 이상을 기록했다.

박 교수는 지난 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산자산에 대한 범정부적인 규제의 틀을 정한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언급하며, 현재 국내에선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책적 지향점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업계에선 규제를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상 국내에선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가 없다"면서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발행과 유통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질에 대한 정리' '가상자산업권법' '기존 금융기관의 디지털 자산시장 진출' 등 정책 쟁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가상자산 관련 이슈와 붐이 사그러들면 이 같은 논의가 계속 이어질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으며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