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대선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1기 신도시 일대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일대 집값이 들썩이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완화 속도 조절과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공약 이행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분당 아파트 및 주택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대 대통령 선거 전·후 아파트 매매 변동률이 가장 급격히 변한 곳은 1기 신도시 일대로 조사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대선 전인 3월 9일까지 1기 신도시 일대는 0.07%의 미미한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대선 이후 3월 10일부터 지난 22일까지 0.26% 오르면서 상승폭이 3배 이상 높아졌다.
1기 신도시 중 대선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고양 일산신도시(0.52%)로 나타났다. 이어 △중동 0.29% △분당 0.26% △산본 0.14% △평촌 0.12% 순으로 올랐다.
이처럼 1기 신도시 일대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상향 기대감이 아파트 가격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재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이 담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수준의 세부 계획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의 방향성만 강조하면 시장의 기대심리만 커지게 된다”며 “실질적인 정비사업추진계획이 확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변화요인을 가하기보다는 실무적인 부분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가 ‘중장기 국정과제’라고 설명하면서 1기 신도시 관련 공약이 후퇴한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인수위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1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법안이 통과되고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200% 수준으로 향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300~500% 수준까지 높아지면 재정비 이후 아파트 물량은 40~50만 가구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일대에 10~20만 가구의 추가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표적인 재건축 대못으로 꼽혔던 안전진단 절차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은 시장 현실에 맞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과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자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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