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물가상승압력이 전방위로 빠르게 확산되고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금리인상 등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수록 중기적 시계에서의 거시경제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9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여건을 반영한 모형 구축 및 정책 모의실험을 통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대응 정도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앙은행이 물가상승에 적극 대응할수록 물가는 균형(목표) 수준으로 빠르게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5.4%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데다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공급 및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모두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5%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최근 방역조치 완화로 국내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인플레이션 확산세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이같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보기 위해 유가상승 등 비용충격이 발생하는 경우만 가정해 물가상승압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대응 정도별 거시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통화정책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있을수록 물가는 균형(목표) 수준으로 빠르게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의 적극적인 긴축으로 인해 단기적 시계(0~5분기)에선 경기 둔화 압력이 일부 증대됐다. 하지만 중장기 시계(6~11분기)에서는 물가가 조기에 안정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실질 구매력 약화가 완화되고 정책금리 인상 필요폭이 축소되면서 경기둔화 압력이 여타 시나리오에 비해 빠르게 약화됐다.
이는 과거 고(高)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1970년대 석유파동 발생시 주요국의 정책 운용 사례에서도 유사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당시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유가상승 등 주로 비용측 요인에 기인하다'는 인식하에 임금인상 억제 등 주로 가격통제정책으로 대응했으며,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재정정책을 모두 확장적으로 운영했다.
이 같은 정책은 통화팽창, 재정적자 누증 등으로 1977년 이후 물가상승압력이 크게 확대됐다. 이듬해엔 제2차 석유파동 발생으로 소비자물가는 1979년 말 13%를 넘어서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오름세가 장기간 지속됐다.
반면, 독일은 인플레이션 장기화는 통화적 현상이라는 인식하에 독일 연방은행이 1970년대 초반부터 금리인상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물가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했다.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안정을 적극 도모하고, 경기둔화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확장적으로 운영한 결과 물가와 경기가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주요국의 정책대응 사례는 유가상승 등 비용충격 발생시에도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안정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중장기적 시계에서 거시경제 안정에 긴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물가상승압력이 전방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선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주체들의 물가 불안 심리를 완화는 것이 중기적 시계에서의 거시경제 안정화 도모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