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공포④]예대금리차 매월 공시…금리경쟁 가속화

금융위원회가 지난 6일 발표한 '금리정보 공세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모든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공시주기가 1개월로 줄어들고, 가계대출금리 공시기준이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이는 현행 공시체계가 소비자에 대한 금리 정보 공개가 부족하고,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우선 기존 3개월 단위였던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주기가 1개월로 단축되고,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된 예대금리차 정보를 매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동안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개별적으로 분기마다 공시함에 따라 은행 간 금리 비교를 위해선 개별 은행 홈페이지를 모두 방문해 확인해야 번거로움이 있었고, 공시주기도 길어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은행이 산출하는 '자체 신용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는 제휴 플랫폼 등에서 상시 확인이 가능하나, 은행별로 자체 평가한 신용등급은 은행 간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예금금리의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로 공시하기로 했다.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도 시행된다. 우선 대출금리의 경우, 가산금리를 산출할 때 은행의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산출절차와 반영지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예금금리 또한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금리가 바뀌어도 기본금리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만 조정해 시장금리 변동 영향이 일부 고객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당국은 이같은 제도를 통해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단순 정보 제공만으로는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은행의 조달금리도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선과 관련해 당국은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인 절차와 근거에 따라 산출되도록 산정원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업계와의 온도차는 크다. 업계는 "은행을 압박하기 위함으로 정부가 시장가격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며 '관치금융'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