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학제개편안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강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제’를 두고 학부모 단체, 교육계, 정치권에서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4일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의 학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이 연일 개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이어 5일에도 국회에서 ‘만 5세 취학 정책 졸속 추진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과 ‘만 5세 조기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8월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들은 이날 만 5세 아동이 조기 취학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영유아의 정서적 불안감 및 발달권 침해, 교육격차 심화, 사교육 부담 가중 등을 꼽으며 정책 철회를 비롯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유치원 학부모 및 교원들은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학제 개편 정책을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하나 없이 전형적인 탁상공론으로 진행된 정책의 철회를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비례대표)의원도 “윤석열 정부는 교육적 관점과 교육 주체들과의 소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5세 입학연령 하향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오히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충분한 예산 지원, 공적 돌봄체계 확립, 영유아들의 놀 권리와 쉴 권리 보장 등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며 교육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8월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사교육없는세상 등 45개 시민단체가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항의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회를 넘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학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45개의 시민 단체가 연합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제개편안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회 교육위 유기홍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 등이 격려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계·정계·학부모단체가 하나 돼 학제개편 졸속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분출했다.
이들은 약 2시간에 걸쳐 “유아발달 무시하는 초등 취학 당장 철회하라”, “교육현장 무시하는 교육부는 당장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 면담 요청과 더불어 ‘만 5세 취학 철회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 20만명의 학제개편안 반대 서명을 전달했다.
8월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사교육없는세상 등 45개 시민단체가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항의집회에서 대통령 면담요청서과 서명지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더불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학제개편안은 “경제적 목적만을 위해 유아의 발달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아동학대”라며 “교육은 없고 경제 논리만 남은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은 지금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학제개편안 철회와 박순애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한편, 정부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학제개편을 추진하려다 반발에 직면하자 뒤늦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태를 수습해야 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학제개편 반대 여론에도 아랑곳 않고 휴가를 떠나 오히려 ‘불통’이라는 이미지만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