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현금화 기로’ 한일국장급협의 열고 해법 모색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일 양국이 26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국장급협의를 열고 강제징용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이상렬 외교부 아태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양측의 견해차는 여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국장협의는 양국 외교당국이 현안의 합리적 해법 모색을 위해 지속해온 소통의 일환으로, 양 국장은 현안 및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 국장은 한일관계 개선 및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우리측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측이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일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이에 후나코시 국장은 일본정부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양 국장은 한일관계의 복원·개선을 위해 외교당국간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며,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에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한국측의 생각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에 대해 우리측은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이 책임을 갖고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강제징용 관련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최근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내리면서 이 문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불러오는 등 한일관계의 최대 난제로 남았다. 윤석열정부 들어 외교부는 강제징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세차례 열고 피해자측 관계자와 학계, 법조계 인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특히 대법원의 일본기업에 대한 국내자산 현금화 관련 판단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한일국장급협의가 개최돼 주목받았다. 정부는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 관련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더라도 자산가치 평가 및 공매 등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일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해결책 마련에 노력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