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한미일 3각협력’ 본격화, 확장억제전략 확대 모색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간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에서 앞으로 3자간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한미 또는 미일 간 논의되던 확장억제를 한미일로 확대해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시간)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9월 중순 열릴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미일 간에도 그런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필요하다면 3자간 확장억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미일 3국의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오는 7일 열린다. 외교부는 2일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는 7일 일본 도쿄에서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다고 전했다.

한미일 3자간 확장억제 강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3국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구성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 안보실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단행될 경우 한미일 3국이 어떻게 공동 대응할지 논의했다고도 밝혔다. 

김 실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면서 “7차 핵실험은 지금까지 6차례의 핵실험 더하기 1이 아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방향으로 협력을 극대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미국은 물론 일본과도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및 일본과 긴밀한 협조 하에서 담대한 구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미국과 일본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다”면서 “앞으로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국, 일본과 긴밀히 협조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제3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의 핵억지력을 동맹국으로 확장해 응징한다는 ‘핵우산’을 말한다. 한미일 3자간 확장억제가 강화될 경우 실질적인 북핵 대응이 강화될 수 있지만 ‘중국 견제’ 의미도 부각되면서 동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이번 3국 안보실장회의에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라 북미산 이외의 한국산과 일본산 전기차가 모두 불이익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안보실장은 “미국은 동맹 차원이나 경제안보 측면에서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장점도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양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NSC 차원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우리측에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한일 간 양자 안보실장회의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실장은 “한일 간 강제징용 문제를 풀어야 다른 현안들도 포괄적으로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란 공감대가 있었다”며 “앞으로 한두달 정도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해법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