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리 상승기에 서민·실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이틀째 누적 신청 금액이 총공급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신청 접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흥행 참패는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다.
]금리 상승기 서민·실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이틀째인 지난 16일 기준 총 5105건이 신청됐다. 누적 취급액은 약 4900억원으로 총 공급 규모 25조의 1.96%에 그쳤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지난 2015·2019년 안심전환대출 출시 당시 신청 폭주로 인해 일선 영업점 업무가 혼선을 빚은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주택가격 및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분산하는 등 만발의 준비를 마쳤으나, 흥행이 저조해 이를 무색하게 했다는 평가다. 2015년 당시 총 공급액 20조원이 출시 나흘 만에 소진됐다. 2019년엔 출시 2주만에 총 공급액(20조원)의 4배 가까운 73조9000억원의 신청이 몰렸고, 첫날 신청액은 1조원을 넘어섰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이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시세 기준)이 4억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한다'는 신청 기준이 대출자의 기대 수준에 한참 못 미쳤다는 데 있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 포함) 평균 가격은 4억9703억원이며, 서울의 주택가격은 9억2127만원이다. 대출 조건이 깐깐하다보니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차주는 대부분 지원 대상에 제외돼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메리트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점 역시 저조한 실적의 요인으로 지적됐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연 3.8(10년)~4.0%(30년)다.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에겐 연 3.7(10년)~3.9%(30년)의 금리가 적용됐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최저 금리는 연 3.7%인데 지난 2019년 안심전환대출 당시 2%대 초반의 금리와 비교하면 대출자 입장에서 큰 메리트가 작용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며 "작년 초저금리 당시 받은 주담대 금리가 3%초중반대로 오히려 안심전환대출 금리보다 낮은 상황이다 보니 대환에 나설 만큼 상품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