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압승, 김무성 문재인에 타산지석

영국 국민들은 현명했다. 퍼주기식 무상복지와 증세 등 포퓰리즘 공약에 유혹당하지 않았다. 영국 유권자들은 지난 7일 치러진 총선에서 성장과 일자리창출, 재정긴축 등을 추진해온 보수당 캐머런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보수당은 650개 선거구에서 331석을 얻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보수당의 성장친화적 정책이 신임을 받았다.

박빙의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노동당은 232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참패였다. 영국 국민들은 좌파식 퍼주기 복지를 외면했다. 노동당 밀리밴드 당수는 증세와 무상보육확대를 공약했다가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영국 총선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 유권자들은 멀리 내다보고 고통분담과 기업친화적 성장정책, 규제혁파 등에서 성과를 거둔 캐머런 총리를 전폭 신임했다.
캐머런 총리는 2011년 집권이후 교육 의료 보육 등 무상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재정이 방만하게 새는 것을 막았다. 나라곳간을 채우는 데 힘썼다. 고통분담은 표가 떨어지는 정책이다. 노동당과 노조등은 거세게 반발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감내했다. 경제체질을 강화하기위한 조치로 받아들였다.

캐머런의 복지개혁은 과감했다. 대학교의 등록금 상한제를 폐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3배가량 인상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학생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저항했다. 건강보험의 자금난도 이슈가 됐다. 일선 중고등학교도 급식비 부족등을 주장하며 불만을 쏟아냈다. 개혁과 고통분담을 주도한 오즈번 재무장관을 퇴임시키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캐머런은 그를 신임했다.

캐머런은 기업 규제를 대폭 혁파하고, 일자리창출에 전력투구했다. 법인세율도 23%에서 21%로 더욱 낮췄다. 규제와의 전쟁을 벌였다. 1000개 규제를 단두대로 보냈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 비용을 대폭 줄였다.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졌다. 일자리도 55만개나 증가했다. 지난해 성장률은 2.7%로 7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4분기 성장률도 0.6%로 유로존의 두배를 넘었다.

캐머런의 개혁은 성공했다. 재정이 튼튼해졌다. 영국병을 치유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캐머런은 80년대 장기집권했던 마가렛 대처 전 총리정책을 계승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작은 정부, 큰시장 민영화 규제개혁 등 대처리즘을 충실히 받아들였다. 캐머런 이전에 집권한 노동당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도 사실상 대처의 후계자로 불릴 만큼 시장친화적 정책을 폈다.

캐머런은 대처리즘을 더욱 철저히 계승했다. 자율과 책임 자조 등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데올로기에 충실했다. 타율적이고 국가의존적인 사고를 부추기는 큰 정부와 퍼주기 복지를 혁파했다. 모든 국민들의 복지를 무한 책임지는 정부, 즉 자애로운 정부를 물리쳤다.

▲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 캐머런 총리가 압승했다. 영국 국민들은 재정긴축과 기업친화적 정책, 감세, 복지감세 정책에 대해 전폭 신뢰했다. 밀리밴드 노동당 당수의 증세와 무상복지 정책은 외면받았다. /mbc뉴스 캡처

캐머런은 인기영합정책을 쓰지 않았다. 향후 3년간 재정긴축을 더 펴겠다고 공약했다. 법인세율도 올해 20%로 낮추겠다고 했다. 그는 무상복지로 표를 매수하려 않았다. 국가지도자다운 모습이었다.

노동당이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었다가 참패했다. 밀리밴드 당수는 사회주의자 학자의 아들로 분배 형평 증세등을 내걸었다. 개인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에서 50% 인상하겠다고 했다. 고가 주택보유자들로부터 주택세를 징수하겠다고 했다. 부자들과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높이는 공약을 내걸었다. 영국국민들은 퍼주기 복지, 좌파식 분열과 증오 질투의 경제정책을 구사한 밀리밴드를 외면했다.

여야는 영국 총선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좌파식 분배 형평정책,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증세등은 성장과 일자리창출도 어렵게 한다. 무상 복지정책도 지속가능하지 않다.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지급확대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과도한 복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김무성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한다. 보수정당의 이념을 지켜야 한다. 시장경제원칙과 재정건전성, 작은 정부, 큰 시장, 규제개혁 등의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금의 새누리당은 과연 시장경제를 견지하는 정당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갈팡질팡하고 있다. 보수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고 있는 지 의심이 갈 정도로 오락가락한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들이다. 오직 표만 사기위해 정체성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집토끼마저 다 달아나고 만다.

문재인 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은 더욱 고민해야 한다. 영국 총선결과에서 드러났듯이 퍼주기 복지, 증오와 질투의 경제정책은 결코 국민들의 표를 얻지 못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밀리밴드의 공약은 노무현정부와 문재인대표의 정책방향과 쌍생아같다. 1대 99대의 편가르기와 갈등, 분열의 정책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조자룡 헌칼쓰듯이 부자증세 , 법인세 인상, 기업규제강화, 무상복지확대를 외치는 것은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무난하게’ 패배하겠다는 것과 같다.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는 정치인, 정당과 정책을 신임한다. 새민련은 밀리밴드 노동당 당수의 참패원인을 깊이 분석해야 한다. 새민련이 집권하기위해선 어떤 개혁을 해야 하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정부도 캐머런 총리같이 정면승부를 해야 한다.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한 경제정책으로 성장과 일자리창출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기업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박대통령은 청와대 끝장토론을 통해 규제 기요틴까지 강조했다. 규제는 죽여야 할 암덩어리, 쳐부셔야할 원수 등으로 격하게 비판했다. 규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들어 기업규제는 줄어든 것보다 늘어난 것이 더 많다. 정치권은 기업규제만들기 공장으로 전락했다.

박근혜정부와 여야는 캐머런총리의 압승 의미를 깊이 연구하고 벤치마킹하기 바란다. [미디어펜=이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