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망 안 좋은데…쏙 들어간 규제 완화·세제 개편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기업들이 5분기 연속으로 부정적인 경기 전망을 내놓아 재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주력 업종인 반도체, IT전자, 철강, 화학 등이 동반 부진에 빠진 모습이다. 여기에다 당초 경제 활력의 돌파구가 될 거라는 기대가 나온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 방침에 진전이 없어 악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17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4분기 전망치가 ‘81’로 집계됐다. BSI는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그 반대로 해석된다.

BSI지수가 낮은 이유로는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긴축이 맞물려 글로벌 경기가 위축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이 이익 극대화가 아닌 안전과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여기에다 물가 상승 흐름도 지속되고 있어 소비 의욕마저 꺾이고 있는 형국이다. 

업종별로는 조선·부품(103), 의료·정밀(102)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지 못했다. 공급망 차질에 고환율이 겹쳐 원가 부담이 심화되자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비금속광물(70)이 특히 부진했다. 조선·부품은 지난 분기에 이은 수주 호황과 고선가가, 의료·정밀은 코로나19 특수가 지속되며 4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많았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4분기 경기전망치가 69로 집계돼 중견·중소기업의 전망치 82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부정적 답변이 많았다. 우리나라 수출 주력업종인 반도체, IT·전자, 철강, 화학업종들의 경기전망이 모두 부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대기업의 영업담당 임원은 “수출 비중이 크다 보니 업황이 글로벌 경기와 연동되는 측면이 많다”면서 “4분기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주요국 경기 위축으로 인한 수출 부진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4분기 체감경기·경제성장률·실적 달성 전망이 모두 어두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2.6%를 전망했고, OECD는 2.8%를 예상했지만 응답기업 5곳 중 3곳(58.5%)이 올해 우리 경제의 2%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응답기업의 절반(49.8%)이 올해 실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적 불안 요인으로는 ‘원가 상승 및 원자재 수급 불안’(82.1%)이 가장 높았고, ‘환율 등 대외 경제지표 변동성 심화’(47.2%), ‘금리 인상 기조’(46.9%)도 높은 응답률을 보여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가 상승 및 원자재 수급 불안’을 리스크로 꼽은 비율은 업종, 지역,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경영 리스크로 ‘금리 인상 기조’를 꼽은 비율이 중소기업 47.9%, 대기업 37.2%인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금융 여건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기한 만료 등 자금조달 어려움’을 리스크로 택한 중소기업 비율은 14.2%로, 대기업 4.7%, 중견기업 6.4%와 두 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기업들이 꼽은 주요 리스크들 대부분은 지정학적 불안, 주요국 긴축 등 상당 부분 대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때문에 이 같은 위험 요소를 단시간 안에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더군다나 경영 활력의 돌파구로 기대됐던 정부의 규제 혁파나,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도 공급망, 디지털,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전환들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환의 과정에서 경제 체질이 완전히 달라지고 막대한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노동, 교육 등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에 내재되어 있는 비효율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