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 론스타 사태, 가상화폐 등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지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6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우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최고 금리가 연 7%까지 치솟은 상황이나 서민 대상 금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분야 국정과제를 보면 기업우대,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 서민대책은 부재하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금융채권관리 법률 후속개정을 추진하고 과도한 이자제한,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법제처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빨리 추진하겠다”며 “신속채무조정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위험군 발굴의 경우 이들을 처음 접촉하는 것이 금융사들이니 금융기관들을 통해 차주들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대해서는 “금융사와 소상공인의 의견이 서로 달라 애로점이 있었다”며 “중기부, 소상공인연합회, 은행권 등이 다 같이 모여서 의견을 조정했다. 반대쪽에서 보면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도를 운영해보고 향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 이후에도 금리 인하 폭이 낮다는 지적에는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들의 체감 인하 폭이 낮을 수 있다”며 “예대금리차 공시 과정에서 조금 더 (금리가) 조정될 수 있어 운영 실태를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실효성에 대해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병철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은 처음부터 합리적 주택가격으로 공고를 해야하는 지적이 있다”며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 평가가 나온다. 한 마디로 빛좋은 개살구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가능한 한 어려운 이들에게 먼저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초기 설정된 주택가격인 3억원과 4억원 이후 신청 가능 금액을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도 쟁점으로 불거졌다.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인수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에도 예외 승인을 해줬다는 논란이다. 김 위원장은 2011년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현안을 총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와 관련해 은행법을 달리 적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외국계는 특수관계를 다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다른 식으로 조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현실적으로 외국계 기관일 경우 특수관계 파악이 어려우니 2009년 은행법이 개정된 것 아닌가 싶다”며 “은행법 개정 취지를 보면 외국계에 대해 법원칙상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외국계는 특수법인을 국내법인과 똑같이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문책, 피해자 구제를 위해 태라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만 책임 주체를 따져보면 간접공모자도 있다”며 “간접공모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알지도 못하면서 지지해준 정치인, 안정장치 마련 못한 정부기관,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못하고 상환대출해준 금융기관, 돈벌이에 매달린 코인거래소 등"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장 감시위원회, 증권회사 등 모든 구조를 갖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심판이 선수로 뛰는 구조인데 이런 문제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검찰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1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가상화폐 기술적인 요소는 남겨놓고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모든 국민이 공감하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