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SBS D포럼’에 연사로 나서 ‘분권과 공유의 제도화’, ‘국민통합형 개헌’ 등 시대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정치의 역할에 대해 발제했다.
SBS D포럼은 SBS가 2018년부터 매년 진행하는 사회공헌 지식나눔 프로젝트다.
김 의장은 이날 ‘다시 쓰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정치가 다양성을 통합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 징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정치가 시대적 과제 해결과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SBS D포럼'에서 ‘분권과 공유의 제도화’, ‘국민통합형 개헌’ 등 시대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정치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사진
이어 “1987년 이후 우리 민주주의는 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빠른 성장에 비해 민주주의의 발전이 정체됨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 효능감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의장은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심화하는 불평등 문제에 정치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정치적 양극화와 포퓰리즘이 확산됐다”며 ‘능력있는 민주주의’, ‘협력의 정치제도’, ‘국민통합형 개헌’ 등으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능력있는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합’을 우리 민주주의가 가야할 길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불가피하게 진영을 규합하는 정치를 하더라도 그 목표는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며 “소수의견을 의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개헌을 강조했다.
더불어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도 실질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선 ‘국민통합형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숙의적 공론제도’ 의 일환으로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공감한다”며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개헌자문위원회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김 의장은 “개헌을 추진할 때‘공론정치’의 기본정신을 우리 헌법에 반영하자”며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적 공론을 모아 결정하도록 헌법에 규정하자”고 제시했다.
이어 “지금이 개헌을 하기 정말 좋은 기회”라며 “대통령도 흔쾌히 개헌을 하자고 했고, 여야 대표 모두 국회연설에서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며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내용만 골라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올해 안에 실무적인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키도 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