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비정규직' 용어 갈등 조장 '임시직'으로 바꿔야"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0일 오전 '올바른 용어'를 쓰자는 취지로 이어지고 있는 정명(正名)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 주제는 기업·교육·세금 분야 용어의 정명, 이념·사상 문화 분야 용어의 정명에 이은 세 번째 행사다.

<노동개혁은 노동분야 용어의 정명(正名)에서 시작된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노·사간 대립구도를 양산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잘못된 노동분야 용어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남성일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부)는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용어들은 무지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떤 목표를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남교수는 “특히 반 (反) 시장경제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일부 노동조합 또는 노동운동단체가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부적절한 용어를 양산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히며 잘못된 용어의 사용범위 확장을 우려했다.

남 교수는 조직적으로 왜곡된 개념의 용어를 만드는 집단이 기업을 ‘생산의 주체가 아닌,노동을 착취하는 존재’ 라는 가정 하에 노동자의 대척점에 놓음으로서 의도적으로 대립구도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가장 왜곡시키고 있는 용어로 ‘비정규직’을 꼽았다. 정규직이 아닌 모든 일자리를 한데 묶어 비정규직이라 표현함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정규직(정상) vs 비정규직(비정상)’ 이라는 단순하고 왜곡된 형태에 갇힌 채 바라보도록 만든다고 비판했다.

또 ‘비정규직’이라는 잘못된 용어 아래 뭉뚱그려진 취업형태의 내부를 살펴보면 결코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정당하고 다양한 취업형태가 존재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 이상 ‘비정규직’이라는 잘못된 용어가 주는 이미지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노동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으로 낙인찍힌 비정규직을 ‘없어져야 할’ 취업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계약의 한 종류로 인지하는 국제기준으로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남 교수는 밝혔다. 또한 그는 같은 맥락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 개념으로 ‘용역근로’, ‘특수고용’, ‘간접고용’, ‘생활임금제’, ‘체감실업률’ 등을 들며 정명운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기성 교수(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는 민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좌파적 용어 프레임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시장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우파적 사상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파격이며 '진보'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정도”라고 밝히며 좌편향된 노동분야의 용어 정명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교수(단국대학교 명예교수,경제학)는 2002년 말경에 치러진 16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등장한 용어 ‘비정규직’이 정치 이슈화되며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을 파업공화국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이런 파행이 현재까지 야당 주도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정책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밝히며 노동 관련 용어도 이제는 ‘국제 표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용어는 ‘임시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희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는 언론 등 매체나 사회단체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예가 무한대로 늘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가능한 법률상 비정규직에 한정된 명확한 개념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비정규직’, ‘간접고용’ 등 잘못된 용어가 갖는 광범위성과 그릇된 이미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취업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 인지와 더불어 정명운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