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창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16일 “가계 재정의 건전성을 키우기 위해 가계 재무건전성 종합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디어펜 2022 금융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퍼펙트 스툼 한국금융의 미래는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전망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주제로 미디어펜과 글로벌금융학회(회장 오갑수)가 공동주최한 ‘2022 금융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단상에 올라 “가계 부채가 경제 뇌관으로 근본적인 해법은 가계 재정의 건전성을 키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869조원 수준, 민간부채는 4300조원에 이르는 최대 규모”라며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이유 중 하나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부실로 판단하고 이후 금융기관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마구 빌려주는 약탈적 대출을 중단, 가계대출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 2008년 이전에 저질렀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부채가 과도해지고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계 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정책은 매우 제한적으로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은 가계 재정의 건전성을 키우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DSR, LTV, DTI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기준들과 더불어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업과 정부의 재무건전성 지표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가계, 기업, 정부의 재무건전성 지표를 활용해 국가의 재무건전성을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주택가격의 정성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의 절반 이상은 부동산으로 우리나라 물가상승의 시작은 부동산과 주택에서 시작한다”며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가격 정상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진단했다.
환율방어를 위해 공매도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교수는 “자본시장인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발생하면 주가가 내려가면서 대부분 외국인이 돈을 벌게 된다. 원화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꾸면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 환율이 오르게 되는데 환율방어에 보다 적극적이기 위해 증안펀드보다 공매도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며 “공매도 일시 정지 및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 외국인의 공매도 조건을 개인과 일치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금리 정책에 대해 “현재 경제성장률이 0으로 수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수준의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이 고려해야 한다”며 “금리를 올리면 차주인 가계들의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부채 폭발, 금융 불안정, 민생 파탄, 불황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선의 금리 정책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과 비슷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 역전이 일어나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