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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인력난에 '외국인력 수급계획' 필요성 대두

2022-11-23 14:08 | 이동은 기자 | deun_lee@naver.com
[미디어펜=이동은 기자]건설업에서 향후 3년간 연평균 17만명의 내국인 근로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해 내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업 인력난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인력수급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근로자 수급 전망 결과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내국인 근로자가 약 16만 9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155만 1000명의 건설근로자가 필요하지만, 내국인 근로자 공급은 138만 2000명에 그친다. 직종별로 수요 대비 내국인 부족 인원은 형틀목공이 6만 93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철근 3만 5800명 △건축목공 2만 4900명 △석공 9800명 △콘크리트 77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와 청년층 건설현장 취업 기피 현상으로 건설업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외국인 근로자도 수요보다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건설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와 건설업 취업등록제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건설업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전 산업의 4.1% 수준인 2400명으로 연간 필요한 3만명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건설현장의 합법 인력 공급 부족은 공사 적기 시공을 위해 불법체류자 고용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산업 내 구인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쿼터를 5만 9000명에서 6만 9000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도 2760명으로 증가했지만, 토목 현장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의 인력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현장 내 불법 외국인력 유입 등에 대비하기 위해 내국인 숙련인력 양성과 합법 외국인력의 규모를 늘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고령화 심화, 건설현장 취업 기피 현상으로 노무 비중을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현장 내 외국인력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할 직종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직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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