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상시 감시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 12월 1일부터 운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청백e-시스템'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연계해 보조금 사용 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청백e-시스템은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것으로, 지방행정 정보시스템 자료와 신용카드사 승인 자료 등을 활용, 비리나 행정 착오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지방보조금 사업자가 사업이 끝난 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결의서 등 실적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지자체 보조금 사업 담당자가 사후에 일일이 대조하는 식이어서, 부정 사용을 완벽하게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의뢰, 청백e-시스템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했다.
사용 금지 업종에서 카드를 쓰거나 심야(오후 11시∼익일 오전 5시)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후 일정 기간 내 계좌 잔액이 0원인 때, 선물 구매 등 불인정 항목에 보조금을 지출하면, 담당자에게 알림이 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으로 감사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적정한 보조금 사용 적발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석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예방 행정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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