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으면서 보험사들이 올해도 보험료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4세대 실손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만큼 평소에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다면 4세대 실손보험이 유리할 수 있다.
보험사들이 올해도 보험료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4세대 실손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처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실손보험료 인상푹올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등의 비용을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자가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국민보험으로도 불린다. 또 실손보험은 보험료 인상분이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정에 반영돼 당국에서 보험료 인상 수준에 간접적으로 개입해 왔다.
보험업계는 평균 12~13%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에 처음 보험료 조정 대상이 된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급증한 만큼 3세대에 대해선 20%에 가까운 인상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사가 손해를 보게 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27.9%를 기록했다. 상품별로는 1세대가 141.9%, 2세대가 123.8%, 3세대가 129.3%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1~2세대의 손해율이 3세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올해 들어 3세대 손해율이 2세대 손해율보다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손해율이 130.4%였고 보험료는 올 초 평균 14.2% 인상됐다.
이처럼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도수치료와 백내장 치료 등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진료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실손보험료 인상은 병원 이용이 적은 가입자에게도 해당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실손보험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을 들고 나왔다.
실손보험은 그동안 손해율 상승과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문제가 되면서 2009년 10월 실손보험 표준화, 2017년 4월 신실손보험 도입 등 소비자의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왔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보험에는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됐다. 할인·할증 적용 단계는 5등급으로 분류된다. 1등급은 보험료 5% 할인, 2등급은 유지, 3등급은 100% 할증, 4등급은 200% 할증, 5등급은 300% 할증하는 방식이다. 1등급은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경우, 2등급은 100만원 미만, 3등급은 150만원 미만, 4등급 300만원 미만, 5등급 3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보험업계는 기존 실손보험(1~3세대)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 간 50% 할인해주는 등 유인책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상반기 말까지 주요 손보사 10곳의 실손보험 전환 건수는 37만건으로 전환율은 1.2%에 그쳤다.
비급여 진료 보장범위 축소 등 4세대 실손보험을 기존 상품보다 불리하다고 여겨 유인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상된 보험료가 부담돼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생각이라면 그전에 자기부담금과 의료이용량 등을 고려해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상품과 달라진 점이 많다보니 가입에 신중한 고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규 가입도 좋지만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전환하도록 해야하는데 기존 상품이 보장 범위가 넓…고 혜택이 좋아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할만한 유인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