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 통합 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등, 신속 통합 기획을 적용할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속 통합 기획 재개발은 민간 정비사업 기간의 단축을 목표로, 시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 수립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후보지 선정은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와 자치구별 안배, 구역 특성, 주민과 투기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는데,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비율, 침수 이력 등을 최우선 고려했다.

이에 따라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은 사근동, 번동, 미아동, '편백마을', 고척동, 독산 시흥, 사당4, 상도15, 신림5와 침수특별재난지역인 대림1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내년 초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신속 통합 기획을 병행하게 도며, 내년 중 신속 통합 기획을 완료하고 오는 2024년부터 차례로 구역으로 지정된다. 

선정된 후보지의 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약 3만 4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신속 통합 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신축 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 사기 등이 문제로 떠오른 데 대해, 서울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물론 미선정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올해 1월 2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고시, 그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고, 이때까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 청산 대상으로 분류한다.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그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비경제적 신축 행위를 차단하고 분양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 허가는 제한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후보지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