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여야가 30일,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2월 임시국회를 준비하고 있다.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이어 임시국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여야 정쟁이 극으로 치달음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또한 ‘개점휴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일, 2월 임시국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민생입법 등을 2월에 이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난방비 폭탄 등 민생경제가 보다 어려워짐에 따라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민생 위기 극복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여야가 내달 2일, 2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정쟁이 극으로 치달음에 따라 개점휴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여야는 사실상 개점휴업을 방불케 한 1월 임시국회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 기한과 일정을 사전에 못 박았다. 대정부 질문을 비롯해 본회의 개최 일정과 임시국회 종료 시한까지 여야 합의로 결정했다. 앞선 식물국회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민생국회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으로 정쟁이 재격화됨에 따라 여야 합의로 도출된 민생국회라는 목표는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30일,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 3차 소환 조사 통보를 받은 것에 맞대응을 예고함으로써 정국을 급격히 냉각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3차 소환 통보에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을 더욱 견고히 했다. 특히 검찰의 조사를 ‘망신주기’, ‘답정너식 수사’라고 평가하며 억지 수사를 지속할 경우 정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또 이들은 사법 리스크 극복을 위한 당내 기구인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본부로 격상하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등 대여투쟁에도 수위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는 2월에는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최후의 정치 투쟁 수단인 장외투쟁에도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주중은 원내에서 주말은 장외에서 정부를 규탄함으로써 전방위적으로 대여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방탄’에 나섰다며 격한 반응을 나타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며 아전인수식 궤변을 쏟아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의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이 터무니없는 궤변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2월에도 국회를 열어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1월 국회를 허비한 민주당이 2월 국회를 또 여는 이유를 국민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2월에도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방탄에 활용하고 있다며 임시국회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여야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을 두고 정쟁에 나섬으로써 민생이 또 뒷전으로 밀려날 위기인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민생국회를 목표로 개최 예정인 2월 임시국회 또한 정쟁에 휘말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속출하게 됐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