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 심화시 한국 실질 GDP 0.3% 감소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BOK 이슈노트-향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한국 수출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 총수출액(명목)은 1.0∼1.7%, 실질 GDP는 0.1∼0.3%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심화됨에 따라 주요국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확대됐다. 지난해 이후 공급망 차질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중국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중기적으로는 경제적·지정학적 분절화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핵심품목인 IT제품(반도체 등)과 자동차(전기차 및 부품 포함) 수출이 미·중에 편중돼 있어 교역 분절화의 직접적인 영향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반도체는 대중 비중이 지난해 기준 55%이며, 자동차는 대미 비중이 40%를 차지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IT제품과 자동차 수출 비중이 크게 높다는 점에서 수출 취약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클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 및 업계에선 반도체·전가치(배터리) 등과 관련한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대중 기술우위 강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미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 등이 꼽힌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로 중국의 반도체 장비 확보 및 기술 개발이 제약될 경우 우리 기업의 대중 기술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국내 산업 생태계가 악화되고 고용이 축소될 가능성, 중국내 시장이 축소되고 원자재 조달이 어려워질 우려 등이 제기된다. 특히 배터리의 경우 공급망에서 중국 비중이 높아 당분간 우리 기업들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배터리 광물조달 요건(역내 40% 이상) 등의 충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입 측면에 있어서도 한국은 원자재 및 중간재를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상당 부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분절화가 심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입 의존도는 2021년 기준 23%로 주요국 가운데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공급망을 단기간 내 다변화하는 것은 기존 공급망이 기술·신뢰 등을 바탕으로 업체들 간 연계돼 있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리 기업이 공급처를 단기간에 변경하더라도 낮은 협력상으로 인건비·물류비 등의 상승이 불가피하다.

보고서는 "우리경제는 수출입의 대외 익스포져가 크고 분절화의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에 위기와 기회가 공조해 있다"며 "향후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를 위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