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민생 국회를 표방했던 2월 임시국회가 정쟁으로 물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거대 양당이 총력전에 나선 탓이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두고 정치권의 대립이 고조됨으로써 민생 외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는 1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여론전에 나섰다. 오는 24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를 향한 프레임 씌우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송부되면 양심껏 표결에 임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의석수 169석을 가지고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희박하자 미리 ‘방탄 정당’이라는 정치적 공세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1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구속영장이 정적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도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제1야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피해 갈 수 없다”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정치탄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또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면책특권 포기를 공약했다”면서 이 대표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하는 것에 정치적 부담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대여투쟁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로 규정하고 당 차원으로 반격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당과 결부함으로써 단일대오 단속에 나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부정 의혹에 집중포화를 가했다. 비명계와 친명계에게 공공의 적을 만들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이슈를 더 큰 이슈로 덮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17일 국회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 참여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의혹에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이들은 김건희 여사 논문 청문회는 물론 김 여사 특검 등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활용당한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 “피해자 코스프레다. 그럼 멤버 유지 논문도 표절당했고 학력, 경력도 조작당했나”고 비판하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김 여사에게 제기된 여러 부정 의혹들에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특검을 향한 국민의 뜻은 결코 꺾을 수 없다”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 특검 관철에 집중하겠다”라고 대여투쟁의 고삐를 당겼다.
더불어 민주당은 강경 투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지지층 결집도 시도했다. 이 대표가 직접 참여를 호소한 덕에 규탄대회에는 민주당 추산 약 2000명이 모였다.
이 대표는 대회사에서 “거대한 촛불의 강물로 현 정권을 책임을 물어 끌어내릴 만큼 국민은 강하고 집단 지성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퇴행의 길을, 더 이상 쇠락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권에 국민적 심판을 주문하고,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이에 민생 국회를 표방한 2월 임시국회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로 촉발된 여야 정쟁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게 됐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