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고금리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장기 주담대의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을 높이도록 행정지도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장기 주담대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1년간 기존 68.5%보다 2.5%포인트(p) 높인 71.0%로 상향하는 행정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장기 주담대의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을 높이도록 행정지도에 나선다./사진=김상문 기자
당국 방침대로 이뤄지면, 당장 변동금리를 이용 중인 대출자(차주)들이 대출 갈아타기(대환)를 통해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더욱이 원리금 상환부담이 시장금리에 따라 유동적인 변동금리 대출과 달리 고정금리 대출은 항상 정해진 금액만 내면 돼 대출자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당국은 비거치식 분할 상환 주담대 비중도 기존 82.5%에서 2.5%p 상향한 85.0%로 지도할 방침이다. 거치식 주담대는 일정 기간 원금 대신 이자만 상환해 대출자(차주)로선 월부담금이 작다는 착시를 불러 일으킨다.
몇 년 전 '내 집 마련'에 나선 젊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족을 중심으로 거치식 분할 상환 주담대가 거론되기도 했다. 당시 계속되는 집값 폭등을 바라본 이들은 대출을 최대한 늦게 갚으면서, 원리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치식을 선호했다.
하지만 거치식 주담대는 원금이 그대로 있는 탓에 가계대출 부실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에는 금리 인상 여파로 원금이 그대로 있는 탓에 이자부담만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당국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해 가계부채의 부실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편으로 당국은 은행의 주담대를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목표치를 전년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올 연말까지 고정금리는 52.5%,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은 60.0%다.
당국은 은행 평가방식도 개편했다. 우선 은행 영업점들의 평가 지표에서 가계대출 취급실적 및 고객수 증가 실적 등은 폐지하기로 했다. 그보다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보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은행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 실적을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그동안 당국이 수차례 밝힌 '은행권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하면서도, 취약계층이 외면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부문은 양성화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비은행권의 가계대출도 손질에 나섰다. 보험권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기존 55%에서 60%로,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이 기존 67.5%에서 72.5%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상호금융권은 주담대 중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이 현행 45%에서 올해 연말까지 50%로 높아진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불합리한 대출 금리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대출 청약 철회권 준수 여부 등이 점검요소로 거론된다.
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꺾기 등 불건전·불공정행위 △대출 모집인의 위법 행위 △위탁 은행의 내부 통제 체계도 점검할 방침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