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력 부재"...민주-정의 양특검법 공조 산산조각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야권이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끝내 본회의에 올리지 못했다. 양 특검에 대한 우호적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공조를 이루지 못한 탓에 협상력이 부재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 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한 달간 양 특검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협상을 펼쳐왔다. 하지만 도돌이표를 거듭한 탓에 결국 3월 마지막 본회의에 양 특검법을 상정하는데 실패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협상 불발 원인으로 야권 전체의 협상력 부재 문제가 꼽힌다. 특히 양 특검법을 주도한 민주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 수를 바탕으로 조율 대신 통보를 거듭해 야권의 공조가 무너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야당 중 가장 먼저 양 특검법을 발의하며 3월 국회 내 처리를 다짐했다. 압도적 국민 여론과 야당 간 특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패스트트랙 정족수(180석)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 행사 문제를 두고 정의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제자리걸음만 반복했다. 이에 3월 중순 양 특검법이 불발될 것이란 경고음이 쏟아졌지만 민주당은 “물밑 조율 중”이라며 민주당 식 협상을 고집했다.  

그러나 복수의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의 해명과 달리 야 3당 간 의미 있는 물밑 협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더불어 야권의 공조 불발 위기에 기본소득당이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이 벼랑 끝 전술만을 고집한 탓에 결국 야권의 공조가 무너지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정의당은 3월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30일, 민주당 대신 국민의힘과 손잡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만을 상정해 야 3당의 3월 양 특검이 물거품 되게 됐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정의당의 선택이 답답하고 안타깝다”면서도 "오는 4월 국회에서 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다시 정의당과 양 특검법을 재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브리핑에서 “특검은 실체를 규명할 수단이지 민주당의 정치적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특검은 정치적 사법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임을 상기하고 특검법에 정쟁의 굴레를 씌우려 들지 말라”고 민주당 주도의 양 특검법에 선을 그어 야권이 4월 양 특검법을 두고 성공적으로 공조를 이룰지는 미지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