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소위원회 구성을 끝마치고 4월 본격적으로 징계 심의에 들어간다.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윤리특위가 자정기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징계 심의를 재개할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국회 활동과 관련된 징계 안을 심의하는 1소위와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징계 안을 다루는 2소위를 구성하고 4월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4월 동안 1소위에서는 이스타 항공 주식 백지신탁 문제가 제기된 이상직 전 의원 등의 징계안이 논의되며, 2소위에서는 정의기억연대 자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처리된다.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징계안이 통과되고 있다.(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사진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가 재개된 것은 하반기 국회가 진행된 지 9개월 만이다. 소위원회 활동 시작으로 심의를 대기 중인 총 38건의 징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소위원회 구성을 끝마친 뒤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해 4월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길 바란다"며 국회 자정기능 회복에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징계 심의에 시동을 걸었지만 자정기능 회복에 대한 정치권의 기대감은 현저히 낮다. 윤리특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징계 심의에 오르는 안건 중 일부는 이미 법정 판결이 끝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또 국회의원 임기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이 지나도록 심의가 지연된 안건도 상당수다. 징계가 무기한 지연됐던 탓에 동일 인물에 대한 징계안이 복수로 제출된 경우도 있다.
의미 없는 뒷북 심의라는 비판은 물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심의에 소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여야는 윤리특위가 활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그간 징계 안을 흠집 내기용으로 악용해 왔다. 이에 거대 양당 지도부가 나란히 윤리특위 심의 대상에 올라있다. 윤리특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셈이다.
윤리특위 구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윤리특위는 총 12인(국민의힘 6인·더불어민주당 6인)으로 교섭단체 동수로 구성돼있다. 지난 윤리특위와 달리 하반기 국회에서는 중재자 역할을 하던 비교섭 단체의 참여를 배제했다.
징계 심의 대기 중인 38건의 안건 모두 교섭단체와 관련된 사안이다. 중재자가 없는 상황에서 과반수 동의로 의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게다가 징계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한다고 가정해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징계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교섭단체가 각 3분의 1을 초과하는 의석 수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가결 요건 충족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윤리특위 활동이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 해 보여주기 식 뒷북 징계에만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