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강력한 태풍 오는데…외면받는 풍수해보험, 왜?
지역별 피해 편차 크고 자연재해 피해 규모 적어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마련된 풍수해보험이 외면받고 있다. 지난 몇년간 풍수해 재난이 심하지 않아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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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호 태풍 '봉퐁'(VONGFONG)이 몰고온 강한 바람으로 지난해 10월13일 오후 울산시 남구 태화호텔 담벼락이 인도로 무너져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연합뉴스 | ||
지난 2006년 처음으로 시행된 이 풍수해보험은 전국을 대상으로 태풍이나 홍수, 대설,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로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보면 복구비 최대 90%를 보장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예를 들면 주택의 경우 80제곱미터(24평)의 경우 1년 가입비가 4만8600원이지만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2만1800원만 내고도 피해에 약 90%의 피해 발생 시 최대 7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입비 대비 보상금액이 많은 수준이지만 실제 풍수해 피해가 크지 않아 가입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은 탓에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지난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구수는 1757만4067 가구로 지난 2010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1.7% 이다. 또 총 주택수는 1467만7419로 주택에 따른 보험가입율은 2.1% 정도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주요 상업도시로써 농업이 비교적 힘들고 아파트가 많은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등의 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1만이 채 되지 않는다. 이는 수도권과 중부 내륙지방은 태풍의 경로를 피해가는 지역이며 남부지역보다는 폭우와 태풍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가입에 대한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의 경우 풍수피해율이 0.08%로 나왔으며 수도권의 풍수피해율은 1% 안팎으로 집계됐다.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이렇다할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국민적 관심도 저하로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로 돈 낭비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선진국과는 달리 사유재산피해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풍수재해가 적은 국가이면서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보상을 해 주는 제도가 있다. 굳이 자신의 돈을 들여서 보험가입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만연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사유재산피해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점차 피해에 대한 보상을 줄여나가고 있다. 그리고 적은 보험료로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