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발목잡는 대부권 대출잔액 11조, '서민금융'이 뿌리칠 수 있나

[미디어펜=최상진 기자] 제도권 대출이 불가능한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권 대출잔액이 2014년 12월 현재 11조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년대비 11% 이상 대출금이 늘어남에 따라 서민금융 지원방안이 조기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30일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전국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1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12월 현재 총 대부잔액은 11조1600억원으로 전년(10조200억원) 대비 11.4% 증가했다. 같은기간 등록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8694개로 전년(9326개)대비 약 6.8% 감소했다.

대부업체는 감소하고 대출금은 증가하는 것은 상위 대부업체로 돈이 몰린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형 대부업체들이 TV광고를 대폭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영업여건이 열악한 중소 대부업체들이 줄어드는 추세다. 실제로 대부업체 9개사의 광고선전비는 2012년 374억원에서 2013년 704억원, 2014년 924억원으로 급증해왔다.

▲ 29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 신용카드 발급 양해각서 체결식을 진행하고 있는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 홍영만 자산관리공사 사장(왼쪽부터) / 사진=금융위원회

문제는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이 사업과 투자보다 생활비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 대부업체 거래자를 분석한 결과 이용기간별로는 1년 미만이 55.9%로 과반을 넘었다. 차입용도는 생활비 48.3%, 사업자금 31.4%, 타대출 상환 6.2% 순이었다.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가 서민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와 국회에서는 대부업계 길들이기와 서민금융정책을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금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서민금융 3종세트의 조속한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3종세트는 ▲햇살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대부업 법정최고이자율 5%p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유도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도 2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서민금융상품의 공급기간과 규모를 늘리고, 성실상환중인 이들을 위한 혜택도 늘어난다.

금융위는 이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18년까지 총 270만명에게 22조원의 정책 서민자금을 신규로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도 1.5%p 인하해 최대 80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부업상 최고금리를 5%p 내리면 4600억원의 이자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첫 번째 조치로 금융위는 29일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상환중인 이들에게 월 50만원 한도의 KB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은 단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해 서민의 궁극적인 자활에 중점을 뒀다”며 “목표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해 원스톱 서민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