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부산시교육청, 통학로 사고 안전대책 발표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난달 28일 발생한 부산 영도구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통학로 안전대책을 내놨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2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4개 분야 12개 세부과제를 골자로 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시와 시교육청, 시경찰청, 16개 구·군 등으로 구성된 '구·군 현장합동조사팀'이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853개소 전역 안전실태 전수조사 결과, 총 1200억원의 정비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올해 고위험 통학로에 가용예산 150억원을 투입해 긴급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시는 오는 8월까지 4억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지역에 CCTV 10대를 추가 설치하고, 올해 21억원을 투입해 횡단보도 266개소를 정비한다.

시 지형 특성상 고지대 급경사지 등 사고 위험이 큰 58개소에 110억원을 들여 차량용 방호울타리(sb4 이상)를 단계적 설치한다. 보행로 미분리 도로 10개소에 올해 15억원을 투입, 차도폭을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생활도로 다이어트사업을 확대해 어린이 통학로를 추가 확보한다.

도로 폭이 좁아 보차도 분리가 힘든 구간은 시 경찰청과 협의해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해 일방통행 구간 5개소를 추가 확대해 시 전역 총 136개소 일방통행 구간을 정비한다.

담장 이동 가능한 44개 학교의 경우 담장을 허물어 통학로를 확보한다. 

이와 함께 재건축 공사 현장 등 위험작업장 630여 개소에 대해 CCTV, 경찰 TCS(도로공사 신고접수 조회시스템) 등을 활용해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통학로 화물차량 과적 여부 등을 수시 모니터링한다. 

현재 총 77개 학교 91개소에서 시행 중인 전일제·시간제 통행 제한을 고위험통학로 30개 학교에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불가한 위험한 통학로를 대상으로 시 교육청 통학버스를 추가 지원하고, 등하굣길 녹색어머니회 등 8600여 명의 통학안전지킴이를 학교별로 2~6명씩 배치해 위험 사각지대를 보완할 예정이다.

시 등은 '부산형 어린이 통학로 안전해법' 발굴을 위해 오는 2024년 시민참여 리빙랩을 시범 운영하고, 도로교통공단 등 실태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통학로 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기준 강화 등 관리지침 변경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어린이의 안전은 사회 안전망 내에서 관리되고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협업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