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하경제서 통일 지렛대 삼을 방안 찾아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6월 30일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탈북학생을 통해 본 사회주의 경제의 허구>를 주제로 제5차 청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수가 2만5000명에 이르렀다. 이 중에는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여럿이다. 김씨 왕조 외에는 모두 다 배고픈 곳에서 탈출한 이들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사회적’이란 이름의 용어들, 각종 무상 시리즈, 평등을 지향하는 정책들은 탈북학생들의 눈에 더욱 기이하게 보일 것이다. 자유경제원은 사회주의를 몸소 경험해온 탈북학생들과 함께 사회주의 경제의 허구에 대해 논하는 장을 마련했다. ‘사회주의경제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나’를 주제로 개최된 1부는 탈북자 출신인 백요셉 사무국장(인사이드NK)이 발제를 맡았다. ‘북한의 지하경제가 시장경제다’를 주제로 펼쳐진 2부에서 탈북학생 서옥별(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양이 발제를 맡았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탈북학생과 남한학생이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다.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토론회에는 서울여대 언론홍보학과 김가영 학생, 연합경제금융포럼 이진영 대표, 충북대 경영학부 최종부 학생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자유경제원 전희경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토론회는 남북동행 김지연 사무국장, 북한인권학생연대 유은실 기획국장, 한국대학생포럼 여명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래 글은 여명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의 '탈북학생들을 통해 본 사회주의 경제의 허구' 토론문 전문이다.

▲ 자유경제원 주최 '탈북학생을 통해 본 사회주의 경제의 허구'라는 주제로 열린 제5차 청년 토론회에서 여명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왼쪽 두 번째)이 '탈북학생들을 통해 본 사회주의 경제의 허구' 토론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책공업대학 출신 탈북 교수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암묵적 의견 일치가 있다고 한다. ‘공산주의는 인민들이 다함께 노력해서 도달해야 할 목적지인데 70년대에 우리는 이미 공산주의 비스무리한 것을 경험했었구나.’ 현재는 물론 아니라는 얘기다. 당연히, 70년대에도 공산주의는 ‘커녕’이었다. 다만 그 당시에만 해도 푸줏간에 가면 배급용 고기가 걸려 있었고,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배곯지 않았 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공산주의의 실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북한 소식에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북한에 암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알고 있다. “북한의 지하경제가 시장경제다”가 오늘 토론회의 주제이다. 북한 지하경제의 시장경제적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과 시장경제체제의 사상적 토대이자 ‘짝궁’인 자유민주주의가 북한 지하경제에서 싹틀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이 토론회의 의의라 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통일운동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 민주화’와 직결되는 요소이기에 의의가 크다.

북한 지하경제의 시장경제적 요소들

암시장으로 대표되는 지하경제에서의 상황 외에도 현재의 북한은 “돈만 있으면 사람 도 죽일 수 있는 사회”라고 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 무너진 배급체계에서, 북한 주민들은 살아 남아야 했고 그렇게 시장이 형성됐다. 당국도 처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탄압했으나 그렇다고 배급할 식량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감시가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묵인 과정에서 북한의 당원들의 주머니 역시 두둑해지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주민들이 스스로 ‘시장’을 형성해 그 장소에서 자발적인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지하경제는 시장경제적 기본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의 원리’가 통하고 시장이 형성된다고 해서 그것이 시장경제라고 말 할 수는 없다. 그것은 그야말로 위험한 생각이다. 건강한 시장경제란 ‘룰’이 지켜지는 체제이다. 그 ‘룰’이란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말하며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지하경제의 모습을 보라. 백요셈 대표가 발제문에서 설명한 대로, 북한의 신흥 부자란 족속들은 “지하경제 시스템 안에서 부의 기초를 축적하고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기간동안 지방권력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부를 공고히 한” 부류이다. 더 압권은 북한 당국이다. 역시 백요셉 대표의 발제문에 따르면 “지하경제운영구조로 마약밀매와 위조달러 제작 , 무기밀거래 등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국가적 불법경 제 행위를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북한의 지하경제는 시장경제라기보다는 북한식 사이비 왕조국가식의 암울한 경제상황일 뿐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가 북한 지하경제에서 싹틀 수 있는가?

본디 제대로 된 사회라면, 즉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지 않고, 전체주의적 주민 감시·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단지 전근대적일 뿐인 사회였다면 시장이 형성되고 소유권 개념이 확립됨에 따라 주민들이 ‘개인’으로서의 나를 주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성분보다는 개인의 역량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됨을 깨달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북한은 사이비 독재 전체주의국가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생성된 시장 역시 사이비 시장이라 그러한 의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소식’과 ‘나라 밖의 번영의 산물’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깨닫게 하는 것에 조금의 기여는 할 수 있으리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북한 정권은 시장에서 ‘ 북한 정권에 불리한 각종 외부 정보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이는 곧 북한 체제 유지에 커다란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애초에 김씨 왕조만큼 썩어 있는 북한의 지하경제를 시장경제적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백요셉 대표가 결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는 북한 정권의 주요 화폐 조달 루트가 되어버린 북한의 지하경제에 남한 거주 탈북민들의 이른바 ‘두만강 자금’의 영향력이 세진만큼 북한 정권을 남한의 경제력에 종속시키는 것에 기대를 걸 수 있겠다.

서독의 동독 통일의 예를 들어보자. 서독은 동독을 시나브로 경제적으로 종속시켰다. 이미 배급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상태에서 서독에서 유입되는 ‘돈 맛’은 동독 정부가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북한 내 탈북자의 가족들을 인질로 삼으면 어떻게 하냐”고 말이다. 하지만 그러기엔 이미 탈북자의 숫자는 대한민국에만 3만여명에 달하고 중국에는 더 많은 수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 많은 숫자를 통제할 능력이 북한 정권에게는 없다.

키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정권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의미 없는 제스쳐보다는 북한의 지하경제와 그 곳으로 유입되는 대한민국의 자금을 이용해 어떻게 통일의 길에 다다를 수 있을 지를 고민해야 한다. 서독의 방식대로 공식적인 정책이어도 좋고, 북한민주화 단체들에 인력·자금을 지원해 주는 간접적 정책이어도 좋다. /여명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