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냐 추경이냐, 성장률 2%대 인하 고민하는 금통위

[미디어펜=최상진 기자] 한국은행이 9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1.5%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한 여파가 커지자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 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8월 이후 4번째 인하로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인 1.5%에 머물고 있다.

사실상 마지노선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메르스 사태도 회복되는 추세인 만큼 7월 기준금리는 동결하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보유와 운용관련 124개 기관 종사자 200명에게 설문한 결과 84개 기관의 응답자 114명 중 98.2%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사진=한국은행

따라서 이달 금통위에 대한 관심은 한은이 과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중국의 경기부진, 그리스의 그렉시트(유로존 탈퇴) 가능성, 수출 감소와 소비부진은 물론 메르스 여파로 인해 한은이 지난 4월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3.1%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금통위 브리핑에서 “4월에 전망한 숫자(전망치) 보다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7일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려던 차에 메르스 여파로 주춤거리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소한 작년(3.3%) 이상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로 한차례 인하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경제전망치를 3.8%에서 3.1%로 낮췄다. 경제성장률을 낮춰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3% 마지노선은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연구기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예측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2.9%, 금융연구원 2.8%, 한국경제연구원 2.7%, 하나금융경연구소 2.7%, LG경제연구소 2.6%로 예상했다.

LG경제연구소는 7일자 보고서를 통해 “저유가, 저금리 효과로 소비가 개선되고 있었으나 메르스 발생으로 긍정적 흐름이 꺾이면서 2분기는 제로성장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며 “메르스 사태에 따른 충격은 GDP의 0.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부양책으로 상당부분 상쇄되겠지만 결국 올해 경제성장률은 2.6%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리스의 그렉시트 가능성도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등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그렉시트의 위기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그리스 그렉시트 발생시 충격이 1년간 지속될 경우 우리경제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최대 2.7% 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고, 주식가격은 26.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2010년 그리스의 1차 재정 위기 수준으로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한다면 충격시점에 우리나라 실질경제성장률은 0.28% 포인트 가량 원래 성장경로보다 하락하고, 6개월 이후까지 지속되면 약 0.8%p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성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그렉시트가 유로존이라는 거대한 실험의 실패를 의미하는 만큼 그 잠재적 파급력은 과소평가해선 안된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