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이자부담 줄어든다던 대환대출 플랫폼, 고신용자 독식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가 고금리로 개인 신용대출을 일으킨 대출자(차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대환대출 플랫폼'이 고신용자들의 이자감면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당초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가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타게(대환)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실제 대환은 3%대에 그쳤다는 후문이다. 대환대출 취지에 걸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취급실적에 따르면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환된 금액은 전체 대환대출 규모 3844억원 중 약 3.8%인 147억원에 그쳤다. 대환건수도 총 1만 1689건 중 1042건에 그쳐 8.9%에 머물렀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열흘 간의 취급 실적인데, 당국이 공언한 중·저신용자의 이자부담 완화에는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않은 셈이다. 

대환대출 플랫폼의 실수혜층은 '고신용자'들이 차지했다.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액수는 약 94.6%(3636억원)에 달했으며, 건수로도 약 84.7%(9895건)를 점유했다. 

의외로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대환한 사례도 있었는데 14억원(137건)으로 집계됐다. 2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의 대환은 47억원(615건)으로 나타났다. 

대환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다. 신용불량자나 카드 대금 연체자는 기존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장기대출로 바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대환 실적을 살펴보면, 5대 은행(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NH농협)이 올해 한도액 총 1조 8667억원 중 2648억원을 집행했다. 한도액의 14.2%가 단 열흘 만에 전환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하나은행이 1497억원(2865건)의 대환을 일으켜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우리은행 762억원(1416건), 신한은행 151억원(357건), 농협은행 142억원(380건), 국민은행 96억원(320건) 순으로 대환을 받아들였다.

실제 기자가 이날 5대 은행이 모두 등록돼 있는 플랫폼 '카카오페이'를 통해 대환대출 상품을 비교 조회한 결과, 하나은행이 비교군 중 가장 낮은 금리와 최대한도를 제공하고 있었다. 

하나은행은 '신잔액 코픽스'를 준거금리로 6개월 변동금리를 채택하는 '하나원큐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내세우고 있다. 신잔액 코픽스는 금리 상승기일 때 신규 취급액 코픽스보다 금리 변동분이 늦게 반영되는 게 장점이다.

인터넷은행 3사 중에서는 토스뱅크가 가장 압도하는 실적을 보였다. 토뱅은 885억원의 새로운 대환을 받았는데 건수로 3515건에 달한다. 비교군인 5대 은행과 인터넷은행 3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건수다. 뒤이어 카카오뱅크 469억원(1266건), 케이뱅크 69억원(173건) 순으로 집계됐다. 은행 규모를 고려할 때 대환 건수나 규모 면에서 인터넷은행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넘어가는 고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시중은행 주요 고객인 고신용자들의 대환이 주를 이루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저신용자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취지가 무색하다"며 "대환대출 취지대로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