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 "원안(양서면 종점)에 IC(나들목)를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즉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평군에서 제안한 '원안에 IC 추가 안'이 애초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며, 주민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런 견해를 강조했다.
그는 "1조 7000억원 규모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경제부총리로서 숱하게 많은 고속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원 배분을 경험했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는데, 장관 말 한마디로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자신이 경제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변경된 안(강상면 종점)에, 많은 의혹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올해 1월 타당성 평가 관계 기관 협의 시, 국토교통부의 공문에 '사업 개요'와 '위치도'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연유는 뭐냐"며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사업 개요 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로, '주요 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 있었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 '주요 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 있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당시 경기도는 "국지도 '88호선'과 접속 계획이 있으므로, 향후 경기도 도로정책과와 별도 협의하시기 바란다"고 회신했다고 한다.
아울러 김 지사는 변경 안대로 진행하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총 사업비가 기존 안에 비해 15% 이상 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줄 경우,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하면 '타당성 재 조사'를 하게 돼 있다"며 "변경 안은 타당성 재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변경 안 노선은 원안 대비 약 55%로 대폭 바뀌었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 기존 안과 비교하면 '신규 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 추진은 12만 양평 군민 만의 문제가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고,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라며 "의혹이 있다면 명백히 밝히면 된다. '원칙'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