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은행권 사고에 이복현 "허용가능한 최고 책임 물을 것"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근 BNK경남은행 직원의 대규모 횡령사태를 시작으로 KB국민은행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DGB대구은행 임직원의 고객계좌 불법 개설 혐의가 금융권을 강타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10일 인천 서구 하나금융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이후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횡령 등의 당사자는 물론이고 관리미흡, 내부에서 파악한 것이 있음에도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가 늦었던 부분 등 여러 책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행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로 시세차익을 누리는 등 불공정거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상증자와 관련된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과 주가 변동 추이를 보면서 일부 내부정보를 이용한 세력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며 "그걸 추적하는 와중에 국민은행의 불공정거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층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 등 주된 업무가 아닌 상황에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주단과 은행장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최고위 책임자에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규를 넘어서서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과도하게 제재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의 본질적 업무가 아닌 증권대행이라는 부수업무에서 사고가 일어난 만큼 경영진에 법적제재를 가하는 건 다소 무리라는 판단이다. 

다만 경남은행 사태는 여·수신 업무 과정에서 장기간 횡령이 일어난 만큼, 경영진에 강도 높은 제재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여·수신 과정에서 고객 자금 운영은 은행의 기본적인 핵심업무인데 그 과정에서 반복적 자금 유용이 있었다는 것과 관련해 횡령 직원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분에게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측에 특정 고액 취급 보직군의 장기근속 점검사항들을 요청하고 회신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고된 걸 최근 파악했다"며 "횡령 문제를 은행 내부에서 꽤 일찍 파악했음에도 당국에 보고가 지연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당국 입장에서 모든 허위보고를 잡아낼 순 없지만 중요 보고사항을 왜 놓쳤는지 내부에서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교차검증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앞둔 대구은행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평가 요소에 고려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라 사실관계 확정이 안됐다"며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다만 "내부통제나 고객보호 시스템 등이 완성됐는지, 혹은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적정하게 완성될 수 있는 지 등은 점검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 선정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원장은 "KB금융지주의 경영 승계 프로세스라던가 이런 것들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6명의 후보 중 외부 후보 2명이 누군지 몰라도 이런 절차를 거쳐 된다면 기본적 자질과 경험을 갖춘 분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 절차를 거쳐 선택받는다는 것 자체가 회장으로서 자격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금감원이 도울 것이 있다면 돕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국민은행 사태를 빌미로 당국이 KB금융 회장 선임 절차에 개입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국민은행 불공정거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언론에 공유한 것"이라며 "사회적 파장이나 정무적인 판단을 고려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