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후보자, 청문회 준비 시작…부동산·비상장주식 쟁점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청문 절차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이 후보자와 처가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비상장주식의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면서, 청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앞으로 약 한 달간 이곳에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며 사법개혁 정책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지금 사법부 앞에 놓인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급한 것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통합'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문제'에 대해서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헌법상의 문제를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일정을 협의하면 다음달 중순께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청문회 주요 쟁점으로는 이 후보자 주변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예상된다. 지명 이후 이 후보자는 1980년대 후반 부산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현재 거주 중인 용산구 아파트의 가격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 등에 휩싸인 바 있다. 더불어 처가의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법령에 따라서 맞게 다 행동했다"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편법 증여' 의혹도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 북구 만덕동의 한 임야 등기부등본상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는 2000년 형제들과 함께 A씨 등 공동소유자들이 보유하던 땅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실제 거래 관계는 A씨 등이 김씨 형제들의 부친에게 약 23억원에 땅을 팔고, 이후 부친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증여세를 아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등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무당국은 김씨 부친이 자녀들에게 거래 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뒤늦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김씨 형제들은 증여받은 게 맞는다고 인정하면서도, 매각대금이 아닌 토지를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을 청구해 인용됐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직접 관여한 사항이 아닌 데다 상당한 시일이 지난 사안이라 사실관계의 조속한 확인에 한계가 있다"며 "추후 청문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후보자 입장을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후보자는 이날 후보자 가족이 소유한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3년간 재산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그는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일각에서 과거 성범죄 재판의 항소심을 맡아 지나치게 감형해줬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언론에 나온 것을 봤지만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판결금의 공탁 문제, 대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사건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자세히 검토해보지 않았다"며 "진지하게 검토해보려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