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수출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섰다.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추진을 포함해 올해 안에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재 주춤하고 있는 수출을 반등시켜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키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신속히 추가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규모를 크게 늘릴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수출·수주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 원 추가 조성한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한-중국 경제장관회의와 기업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우리의 주 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나선다.
이외에도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도 가속화한다.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8월까지의 수출액은 12.4% 감소했으나, 1분기 저점 이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고, 무역수지 역시 1월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6월부터 연속 3개월 흑자를 나타냈다”며 “이같은 흑자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