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 상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수건물은 일정한 면적 이상의 국·공유 건물,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을 지칭한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 공동주택(15층 이하 아파트 등)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의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지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됐다"며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