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장기화되는 고금리에도 불구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 전환한 가운데, 통화당국이 선제적 지침을 제시해 시장 경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진 대출자의 만기결정을 당국의 규제에 따르도록 바꾸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을 규제 취지에 맞게 더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된다.
16일 한국금융연구원이 펴낸 금융브리프 논단 '다시 증가하는 가계부채,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한 제언'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는 은행권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화되는 고금리에도 불구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 전환한 가운데, 통화당국이 선제적 지침을 제시해 시장 경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8월 말 기준 속보치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1616조 6000억원으로, 은행권이 1073조 7000억원, 비은행권이 542조 9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은행권 주담대는 7~8월 중 12조 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일부 규제 완화를 비롯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3분기부터 대출 증가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경제규모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총량 부채 △고금리 속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고금리 장기화 및 높은 변동금리 비중(2분기 말 현재 72.0%) 등이 겹치면서, 가계부채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논단을 집필한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상황을 기초로 향후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금융안정성 및 중장기적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통화당국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적 지침)를 통해 당분간 주택구입 및 위험자산투자가 수익성 차원에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시장 경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가격과 10년물 국채금리 간 상관계수는 -0.7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선임연구위원은 거시건전성 차원의 규제 환경을 우선적으로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진 주담대 대출자 만기구조 결정을 정책당국의 규제체계에 따라 실행하게 해 부채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느슨해진 DSR 규제를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상화할 것을 주장했다. 전세자금대출 등 DSR 산정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서민 주거 지원 등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등 다른 규제수단을 활용하는 이원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로써 대출 우회경로와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고, 주택수·가격·지역 등에 따라 차등화된 대출규제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DSR를 산정할 때 변동금리 상품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구체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신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과 선순위 대출의 합계액을 차감한 '임대사업자 자기자본 투자 비중 확대'도 방안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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