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과도한 중복 인증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 한 건을 도입하면 한 건을 폐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상의회관에서 인증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기업과 시장중심의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 1차 포럼에 이은 두 번째 포럼으로, 우리나라 인증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증규제 애로 해소와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과도한 인증규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24개 부처에 등록된 인증만 247개로, 중복인증과 과도한 기준‧비용 등이 기업부담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증과 관련해서는 과도규제, 중복규제, 규제공백 등 여러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현재 24개부처에 등록된 인증만 247개에 달하는데, 기술발전과 산업융합 확산으로 인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은 인증에 대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다는 점, 인증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됐다는 점 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고 말했다.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는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인증규제는 필요하지만, 과학적 정보가 아닌 명분에 따라 인증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인증이 진입규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기득권에 대한 보호장벽이 된다거나 신기술 출현과 인증시스템 간 부조화가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인증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기적으로 인증을 통폐합하고, 규제 하나가 추가되면 다른 하나를 폐기하는 '원 인, 원 아웃' 제도 등을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인증제도의 운영상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 서 합리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돼야한다”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인증 통폐합과 인증 '원인, 원아웃'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독점적 법적인증보다 민간인증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 역시 “산업발전에 따라 부처간 정책영역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법정인증 중복 문제가 초래된다”며 "인증 신설에 대한 심의 강화와 중복인증의 정리 등 주기적인 인증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증이 사전규제로 작용해 진입장벽이 되거나 기업에 과다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게 만드는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중복인증이나 실효성 없는 인증제도는 통폐합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증에 대한 '원 인, 원 아웃' 제도 도입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인증기준 수립,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활용한 신속한 인증기준 마련, R&D-표준 연계 투자활성화 등 인증제도의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해 나가야한다”고 했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