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식량배급·의료·교육, 평양과 지방 간 불평등 심화”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26일 “북한의 평양과 지방 사이에 식량배급은 물론 의료, 교육에서도 격차가 커서 불평등이 심화돼 있다”고 밝혔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주민들의 생활과 인프라 수준, 서비스 접근성 등에서 평양과 지방 간 격차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건설 분야에서도 김정은정권 초기부터 평양 위주로 살림집, 위락시설 등을 건설해왔고, 2022년부터 농촌 살림집 건설도 본격화하고 있지만 실적은 부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3~24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인민에 기초식품 등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면서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지방공업 발전’ 대책을 지시했다. 

김정은은 이보다 앞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날 정치국회의에서 이에 대한 실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과별 연구와 관련 협의회를 신설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정은은 정치국회의에서 김화군을 언급하며 지방공업공장들에 필요한 설비의 현대화 수준을 더 높게 정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강원도 김화군에 지방공업단지를 만들고 된장, 고추장, 간장 등 기초생식품 공장을 입주시킨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화군 지방공업단지를 성공모델로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 북한의 지방과 평양 간 격차는 체제 특성상 정권과 체제에 대한 핵심계층의 지지 확보가 중요하므로 평양에 자원을 집중해서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북한 핵·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심화됐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봉쇄가 이뤄지면서 자원 부족 사태가 심해지자 격차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