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경제통일론②] ‘대동강의 기적’과 통일 기대 효과

▲ 좌승희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겸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미디어펜 회장

대동강기적의 새 통일 패러다임과 기대효과

1) 대동강기적의 새 통일 패러다임

그 동안 통일협력 논의의 딜레마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기존의 서구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패러다임을 넘어, “북한 주민, 한국 그리고 북한의 지배세력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협력과 통일 방안”이 없다면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그 동안의 stop-go 식, 교착상태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 통일논의의 새로운 대안은 없는가? 완전한 형태의 서구식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아니지만, 한국의 개발연대, 중국의 지난 30여 년과 같이 다소 비민주적 혹은 일당독재하의 비민주적 정치체제하에서 “정부주도하의 어느 정도 통제된 시장경제체제”를 통한 경제발전전략을 북한경제발전의 새 패러다임으로 정립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북한의 지배층은 타도대상이 아니라 경제개혁을 이끄는 주체로서 장기집권 하에 국민과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북한 경제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이 지난 30여 년 간 공산당 독재와 일부 기득권층의 장기지배와 경제부흥을 동시 실현한 예와 한국이 60-80년대, 30여 년간 친 군부 세력에 의한 권위주의적 정치지배와 경제번영을 동시 달성한 사례와 경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 좌승희 석좌교수는 오늘날 통일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 지배층을 배제하려는 통일보다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자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선택지를 제안한다. 좌승희 석좌교수는 진정한 통일대박을 위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철저히 경제발전 원리-경제적 차별화-에 충실할 것을 주문한다.

이러한 방식의 북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과거 한국의 한강의 기적의 성공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도 하고 또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새로운 북한경제발전 패러다임을“한강의 기적”의 성공노하우를 바탕으로 한“대동강 기적”의 실현전략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대동강 기적을 통한 향후 통일패러다임을 “대동강 기적의 새로운 통일패러다임”이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비전하에서는 한국과 북한 지배층, 나아가 북한 인민들의 이해가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협력의 접점을 찾기가 용이해 질 것이다.

2) 대동강 기적패러다임의 기대효과

대동강 기적의 통일 패러다임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북한 지배층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배력과 경제적 기득권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발전정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일 수 있다.

북한 주민은 경제부흥으로 생활개선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 북한 자국에 대한 자긍심이 생겨 체제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무력도발이나 핵개발의 필요성이 완화되어 주변국들과의 공존 전략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북한 핵개발은 잃을 것이 없는 자의 자폭수단과 같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어, 경제도약의 희망이 커지고 잃을 것이 생기게 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당장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정치적 통일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한, 북한의 경제개발 노력을 돕는 것으로 대부분의 남북관계 문제나 통일에 따른 경제적 비용문제를 해결가능하다.

▲ 개발연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정주영 현대창업주, 이병철 삼성창업주, 박정희 대통령(왼쪽부터). 한국은 개발연대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과 아주 양호한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당대 최고의 동반성장을 실현하였다(World Bank, 1993). 박근혜 대통령 뿐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도 과거 대한민국의 이러한 동반성장 과정과 그 원리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북한은 경제도약의 성과에 힘입어 국민적, 국가적 자긍심을 회복함으로써 남북평화공존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평화공존으로 안보문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대동강기적이 선의의 독재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대동강기적으로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져 일인지배정권의 안정성이 향상되면 정권유지를 위해 빈발했던 악명 높은 인권침해 등, 정권의 “포악성”이 점차 완화되면서 선의의 독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대동강기적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정치적 통일은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고, 서로 다른 정치체제하의 경제적 번영과 통합을 지향하고 남북 간의 자유 왕래를 실현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일효과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좌승희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겸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미디어펜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