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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중동 정세, 꿈틀대는 기름값…유류세 인하 연장 효과 있을까

2024-04-16 14:04 | 조성준 기자 | abc@mediapen.com
[미디어펜=조성준 기자]이스라엘-이란 전쟁 리스크가 국제유가 상승 우려로 이어지면서 정부가 기름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소비자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을 통해 최대한 기름값 상승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름값은 오름세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1월 ℓ당 1569원에서 지난 14일 1687원까지 올랐다. 경유 가격은 같은 기간 1480원에서 1558원으로 상승했다.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사진=김상문 기자



물가 지표를 봐도 기름값 상승은 뚜렷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두 달째 3%대 상승세다. 특히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2% 오르며 1년 2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기름값 인상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수준까지 올랐으며, 당분간 추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에너지 컨설팅회사 래피던 그룹의 밥 맥널리 대표는 CNBC방송 인터뷰에서 "무력 충돌이 국제 원유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까지 이어진다면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대로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유가 상승세 주원인은 중동 정세 불안에 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이 일어났고, 전쟁 확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올해 초부터 서서히 오른 국제유가가 유가 최대 변수인 중동 정세 악화로 더욱 자극받는 모양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산유국들의 채산량, 유통 과정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국제금융센터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15일 개장과 동시에 국제유가 급등이 불가피해 보이고 당분간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원유공급 차질의 실제화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고환율 국면이 열리면서 원유 등 수입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380원을 넘어 1400원 선을 노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기름값 인상으로 번지지 않도록 물가 관리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터 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 등의 가격 인하 효과가 6월 말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 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줄였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해왔다.

정부는 기름값 상승이 곧 물가 인상 요인으로 확산될 수 있어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중동 정세를 체크하고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주유업계에서는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반기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고유가 기조가 지속될 것이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2개월만 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최소 6개월 이상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져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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